한국우표포털서비스 K-stamp - 저작권 바로알기

인터넷 생활백서 올바른 인터넷

저작권법 핵심 Q&A
1	UCC의 배경음악, 노랫말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올리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 저작권법에도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3	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 개정(2009년 7월)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절 담지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저작물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 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 노출하고, 이를 클릭 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3. ‘저작물이용허락표시(CL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i.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5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비판적인 글이 자주 게시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이용 편의 또는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저작권법상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저작권법상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은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7	Q.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되었는데, 저작권법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을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인데 반해 저작권법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고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8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운영 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저작권법의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아닌,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 규제하도록 법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의 이용은 저작권법의 계정이나 정지명령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하거나 이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	Q.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권리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정부의 개입을 한정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합니까?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 한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벼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가벼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02-2669-0011/0015)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